법령 발명진흥법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창원지방법원 2023.08.10 선고 2022구합50258 판결
특허권 양수도계약은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2. 부산고등법원 2023.01.18 선고 2022누21061 판결
급여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 판단요건[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허법 행정소송법 2022년
3. 부산지방법원 2022.04.29 선고 2021구합24002 판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가장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동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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